공동주택 감사보고서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1. 감사인이 사업계획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따른 수시감사에서 감사한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지 ?

 

=> 위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른 회계감사인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공개할 수 있는지(임의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시스템)과 관할 행정청에 등재 및 제출하여야만(강행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2. 영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③항,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은 회계감사만이 게시판 공개가 적용되는지 ?

 

=> 영26조는 위 항목이 아니며...아마 님의 단지관리규약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는 것인지 질문내용이 불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수립된 예산계획, 관리비등의 집행내역 등 외 공동주택의 전반적

관리현황 전체가 공동주택관리법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모두 입주자등에게

공개토록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

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