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과 계약서 없는 구두계약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구두계약만 한상황에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계약금도 걸지 않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안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이란 계약서 쓰고 나서도 얼마든지 계약
파기를 할수도 있는것 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도 계약이긴 하지만 위약금등
에 대한 명시가없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습
니다
계약서를 썻더라도 계약파기시 계약서 내용에
위약금등의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을 받을수 없
다는것이 대법원 판례 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계약금반환 ][공1996.8.1.(15),2156]
【판시사항】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 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
배상액의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것으로 볼수있을 뿐
이고, 그와같은 특약이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볼수 없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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