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권리금내용 뜻이 뭘까요?

계약서상 권리금내용 뜻이 뭘까요?

작성일 2015.07.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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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2년계약 내년4월 재계약예정으로 계약서를 보던중 이해가안가는 문구가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시설비및권리금을 인정하지않는다"

이내용의 뜻은 무엇인가요.?
제가들어올때 사무실용도었어서 권리금을 내지않고 들어와 인테리어를 다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가게를 내놓으면 권리금을 못받는다는 내용인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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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답변확정율이 낮아 그냥 지나치려다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도 많으 실 것같아

참고하시라고 답변 드립니다.




답변 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시설비및권리금을 인정하지않는다"
이내용의 뜻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을 한 비용을 나중에 건물주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 입니다. 즉,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 입니다.






2.제가 가게를 내놓으면 권리금을 못받는다는 내용인가요?


=> 2015. 05. 13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가 개정되어 권리금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중요 내용은 계약 종료 3개월 전 부터 계약 종료시 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와의 권리금

수수행의를 방해 할 수 없으며 만일 방해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나쁜 의도로 임차인이 노력의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과도하게 월세들을 올려서 세입자를 내쫓고

임대인이 그대로 시설등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

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했을 경우

인데 이 때도 세입자는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계약서에 비록 그렇게 작성 했어도 권리금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래 권리금은 새로 세들어 오는 사람한테 받는거지 임대인에게 받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권리금을 내고 세입자 들어 왔는데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못받아도 모른척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시설비인데 인테리어비용은 부속물에 해당되지 않는이상 회수 못하시겠네요

계약서상 권리금내용 뜻이 뭘까요?

... 내놓으면 권리금을 못받는다는 내용인가요...ㅠ 답변 채택율이 낮아 그냥 지나치려다... 그러나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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