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님 명의 토지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조상님 명의 토지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4.03.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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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 봅니다 ..

 

저희집안에 예전부터 밭으로 써왔던 땅이 있습니다 ... 

 

저희 조상님 명의의 땅인데요 ...

 

얼마전에 일가 친척들의 동의를 받아서 명의를 저희 아버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였더니 ...

 

조상님의 호적등본상의 함자와 토지대장에 기재 되어 있는 함자 중 마지막 글자가

 

음은 같은데 틀린 글자로 기재 되있는걸 사무소 직원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못하였기에 ... 저희 아버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

 

이럴경우에 확실하게 명의를 아버님 이름으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국가를 상대로

    제적등본상의 조상님과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2.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람의 주소로 기재된 곳이

    조상님의 본적지 등 조상님과 관련된 곳임을 입증하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일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토지조사부에 어떤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 모르므로 이 것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그리고 그 조상님으로부터의 순차적인 상속관계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의 상속관계는 지금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순차적으로 상속관계를 따졋을 때 권리가 인정되는 모든 사람이 아버님 명의의 등기에

      동의를 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참고적으로 토지대장이 6.25때 멸실되었다가 1975. 12. 31.에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조상님과 제적등본상에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는 입증을 하여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조사부 등을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지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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