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인으로 된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나요?

임차인이 법인으로 된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되나요?

작성일 2012.02.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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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에 월 40 , 2년계약기간이 끝나고 월세를 얼마까지 더 받을수 있나요 ? 그 퍼센트가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인인 임차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에 해당하면 보호을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의 차임증감 청구권은 임차목적물의 조세 ,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

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으면 차임을 증감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증액할수있는 한도는 보증금 및 월세의 9% 이내이고 , 감액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증액보증금은 년 540만원 , 월세는 년 3만 6천원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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