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업체입니다. 공사미수금관련 질문드립니다.

하도급 건설업체입니다. 공사미수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11.11.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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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문걸설 하도급 업체입니다.(개인사업자)

 

작년 어느한 법인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뒤 학교 현장 공사금액 1억 부분중 현재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150만원 미수금이 있고, 진짜 이업체랑 거래를 하지말아야지 했는데, 다시 연락이와 다신 그런일 없다고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아파트현장 2곳이며, 총금액은 2억여원입니다.

 

금년 6월 공사가 모두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1억을 수금받았습니다. 석공사룰은 보통 (화강석/ 테라죠)기성을 각각 청구 하며, 발주처(건설업체)로부터 각각 다른 기성금액을 법인업체가 받아 저희쪽으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법인업체는 두 발주처로부터 저희하도급부분을 모두 기성받아 다른곳과 저희 나눠주는 바람에

저희업체는 달러빛써가면서 노임/자재대금을 지불하고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ㅡㅡ;; 오늘또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했더니 , 저희가 공사한 업체도 아닌 건설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준다는 엉뚱한소릴 합니다.

 

참.. 어이없고 분하고 화가납니다. 1억이란돈을 아무것도없는 저희업체에서 모두 빛을내 충당하고있는 상황에서 너무 배째라는 저 법인업체의 태도가 정말...할말이없습니다. 그리곤 몇일전 전화가와 그 현장에 경비실좀 정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참...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으니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군요.

아래와 같은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건이 해결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

 

현재 질문자님이 공사해준 업체가 질문자님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고, 이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금을 받아야 준다고 하면, 질문자님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의거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세요.

이때 청구전에 내용증명과 같은것을 2회 이상 보내는것이 재판에 유리 하며, 이 재판을 하기 앞서 가압류를 선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아울러 질문자님이 공사한 건은 모두 종료 되었는데, 다른 발주처로 부터 받을 것이 있다면, 그 업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소송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한 것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가압류 된 돈을 직접 수령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의 방법이 있으니, 업체가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면 하루속히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여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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