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입신고(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 5월 20일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저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전입할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못 받을까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와는 상관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대항력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사(점유) + 전입신고 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비록 중간에 전출 후에 재전입을 했지만 경매가 되기 전인 2010년 1월에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 사천시는 기타지역으로 최대 1,200만원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가 되면 월세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경매가 끝나고 정산해도 될테니까요...

 

경매가 됐다면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님께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고 월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보증금의 손해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경매가 되긴 했지만, 적어도 보증금에 관한 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래 관련 표와 제 답변을 참고해 보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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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기준 및 최우선변제액>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지  역	보증금 한도	최우선변제액
1984.6.14~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만원 이하	30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 이하	200만원
1987.12.1~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500만원 이하	500만원
	기타 지역	400만원 이하	400만원
1990.2.19~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10.19~	특별시, 광역시(군지역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9.15~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기타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8.21~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기타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