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쿠터 교통사고

H(2024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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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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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사고 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될 경우

설령 횡단보도로 통해하지 않아야 할 전동킥보드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로 통행한 사정이 있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에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보다 중대하고 노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인 사정 하에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전동킥보드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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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의 일방과실(100%)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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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 전액을 보상받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 소위 12대 중과실 상해사고로서

손목이 골절되었다면 별도의 형사합의까지도 요구된다고 할 것인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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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 후 보상합의를 하도록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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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입대 문제의 경우

징집기관인 병무청에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징집 연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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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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