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형사처벌

만약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합의는 진행되지 않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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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사고시, 가해자는 형사, 행정, 민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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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형사는 중과실사고 가해자이니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 받는 수위를 다소 낮추려 합니다. 그러나, 대인피해가 적다면 가해자는 굳이 형사합의금 주고 벌금 조금 낮추는것보다 형사합의금 줄돈으로 처벌금액을 다 내려 합니다. 하니, 형사합의 여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가해자 마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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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그런데 님이 대인피해가 없거나 있다고 진단서 등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는 신호위반에 준하는, 단속이나 신고수준의 범칙금 및 면허벌점만 받지요. 행정처분만 받는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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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그럼 민사합의중 대인관련 합의도 대물인 수리비만 지급하면 되니...치료 없으니 휴없손해나 교통비등 받지 못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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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경찰은 형사와 행정쪽만 담당하는데, 대인피해 없으면 일반 사고이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하지요. 그럼 보험사가 나서서 민사적 처리를 하는데 대인없으니 대물만 처리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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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또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처벌불원서나 형사합의에서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면? 그 자체가 형사합의된 것이니 추가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것은 없고, 치료 안받으면? 대인피해도 없으니 형사합의 자체가 없어지지요.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니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 이미 형사합의된 것이므로 처벌근거가 없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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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중과실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형사합의가 된것이니 처벌수위가 낮아지며, 대인피해도 없는것처럼 되버리면? 처벌은 없지요. 행정적 처리만 하고 사건은 종결. 민사만 남는데, 대물처리만 하고 끋. 입니다.

교통 사고나면 민사적 책임에 보험사와 합의을 해야 종결 됩니다,,,,

민사적 책임,,,,,,,,,,,,,,

휴업손해,위자료,항후 치료비,후유장해등등 법률상 손해 배상 일체을 산정해서 합의금을 받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유장해 입니다,,,,

교통 사고시 진단주,,,,,,,,,,,,,,

2주 진단,,,,,,,,,,,,경추 염좌,요추염좌,타박상,추간판 장해,추간판 돌출(상해 등급 12급~14급)

3주 진단,,,,,,,,,,,,진탕이 없는 뇌진탕(상해등급 11급),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9급)

4주진단 ,,,,,,,,,,,단순 골절

6주진단 ,,,,,,,,,,,인대 파열수술 (상해등급 5급),골절 수술(상해등급 5급)

8주진단 ,,,,,,,,,,,,복합 골절등등

합의는 치료 종결 후 3년 안에만 합의하면 됩니다,,,,

빨리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봤어도 늦게 합의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치료하고 천천히 합의하세요,,,,우리가 급할것은 없어요,,,,,,,,

1~2주안에 교통 사고로 목이나 허리가 안좋으면 MRI 검사도 하세요,,

형사적 처벌로 송치는 됩니다,,,본인에 진단서을 제출하면 나중에 가해자와 개인합의을 할수도 있어요,,,

무조건 합의을 하는 강제 사항은 안입니다,,,

전문가에 무료 상담을 받아 본인에 기본 지식을 습득 하세요,,,,

2023년부터는 상해 등급 12~14등급은 한달만 치료가능하고 몸이 안좋아 더 치료을 원하면

병,의원에서 추가 진단서을 발급받아야 치료 가능합니다,,,,,억울한 사람이 있을수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꼭 CT 검사을 해야합니다,,,,,

뇌진탕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면 추가 진단 없이 계속 치료 할수 있어요,,,,

요즘 치료을 계속 못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만 살판 났어요(10받고 18 소리 납니다

통원 치료 햇수,,,,,,,,,,,,,,,

사고 후,,,,,,,,,,,,,,,,,3주까지는 ,,,,,,,,,,,,,,,매일 치료 가능

사고 후,,,,,,,,,,,,,,,,,77일까지는 ,,,,,,,,,,,,,주3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까지는 ,,,,,,,,,,,,,주 2회 치료 가능

사고 후,,,,,,,,,,,,,,,,6개월 이상,,,,,,,,,,,,,,,주 1회 치료 가능

병원 마다 조금씩 달라요,,,법이 안이라 자기병원들에 햇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햇수을 많이 받으면 치료비 삭감을 심평원에서 하니 삭감 안될 정도만 정해 놓은 본인들 기준입니다

정형외과는 치료비도 적게 나오고 삭감도 적게 되니 햇수가 많이 늘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일 못한 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한 동안만 인정 가능 합니다,,,,,,,

합의보는 시점은 더 이상 치료 안해도 될때가 합의보는 시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 권리을 찾아야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모르면 손해,,,,,,,,

무료 상담 010,4633,4145 본인에 지식을 얻어야합니다,,,,

도움 되시면 답변확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