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벌금형

자동차사고 벌금형

작성일 2024.05.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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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쯤 저는 직진을 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초록불이라서 규정속도보다 30키로 과속하며 운행중이였는데 상대방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 차량을 못봤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피해자로 돼고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았을때 조사관님이 벌금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300만원이라는 벌금이 나와서 과속은 했지만 피해자 입장으로 벌금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맞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사고 벌금형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피해자라 하여 100 : 0 은 아니죠...

상대방 과실이 더 많으니까 피해자라는거지...과실률에 따라 벌금 나온겁니다.

(참고) 보험사 판단은 민사에만 영향을 줍니다. 벌금 등은 형사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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