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무면허)와 1인 자전거 불법 탑승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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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무면허)와 1인 자전거 불법 탑승 사고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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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에서 공유 킥보드(무면허) A 는 언덕을 위로 올라가고, 1인 공유 페달 보조 전기 자전거 B, C ( C 는 자전거 뒷부분을 밟고 서서 탑승) 는 내려오다가 부딪힐 거 같아서 피하다가 서로 부딪혀서 사고가 났습니다.  
A, B 는 다행히 큰 부상없이 타박상에 놀란 정도이고, C 는 눈썹 위가 찢어지고 뼈가 골절되어 잔뼈를 빼내고 인공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1. C 가 성형수술비를 원하는 데 성형수술비까지 보상해야 하는지요?

2.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킥보드는 무면허지만 무면허는 과실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들었고..
C 가 불법으로 탑승해서 큰 부상을 자초했으니 C 가 제일 높을듯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A와 B가 연대하여

C의 손해(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 등)에 대해

70~80% 배상을 해주어야 할 듯 하며

​

A와 B의 분담비율은

사고현장 상황 등을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나

5:5의 비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편,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흉터 제거 성향수술 등은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전 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는

미용성형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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