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범인 잡았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사고후 미조치 범인 잡았다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작성일 2024.04.2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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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퍼 긁혔는데
도망간 범인을 관리소cctv로 알아내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어떤선에서 끝낼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저는 범퍼교환비+@해서 합의금으로받고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하는 태도로 나오면
경찰에 정식 사건접수하면 처리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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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O [202404]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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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단지 물피도주로써 다음과 행정처분과 피해차량의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https://kin.naver.com/knowhow/detail.naver?docId=802246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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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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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퍼 긁혔는데 도망간 범인을 관리소cctv로 알아내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어떤선에서 끝낼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저는 범퍼교환비+@해서 합의금으로받고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거부하는 태도로 나오면 경찰에 정식 사건접수하면 처리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특정되는 가해차량에게 사고로 인한 귀하의 차량의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사고 접수하기를 권합니다.

부득이 대물배상의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물피도주 사고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차량을 훼손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물피도주"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피도주사고는 실제로 처벌이 경미하게 적용되어 사회적으로 다음과 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2017년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변 물피도주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의 경우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합의금같은건 없습니다.

보험접수 하시고, 경찰 신고하시면 물피도주 범칙금 나옵니다.

보험접수 안해도 사고 수리비 외에는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없어요.

사고후 미조치 질문

... 미조치 질문 조수석뒤쪽문에 심한손괴를당하였고 범인은 주변 블랙박스도없고 cctv도 없는상황입니다. 이경우 가해자특정이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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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서 사고후 미조치혐의로 기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해야 할까요? ◈ 음주운전 사고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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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직장은 골목 주택가 쪽에 있고 경찰에 신고해 범인... 심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반의사불벌죄등이... 또는 사고후미조치등으로 처벌이 달라지는경우가 많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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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서 범인을 잡고 조사해보니 음주운전 이었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병원비 포함 핸드폰... 또는 사고후미조치등으로 처벌이 달라지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