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불입건 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뺑소니 불입건 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4.19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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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1차로(좌회전전용) 좌회전 차량이 저희 차를 박고 직진하여 도망가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전치 2주 이상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구요.
사고낸 차량이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여 당연히 뺑소니로 처벌이 될줄 알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명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뺑소니임이 명백한데도 불입건, 무죄 처분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있다고 하면 왜그런지 사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읽 교통사고처리특례법불입건결정이라면 해당 경찰서에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사고링크에서 손해사정사와 무료 상담 후, 정당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사고건은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https://service.sagolink.com/link/servicelink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뺑소니 사고내 아니냐는 개별 사고에 따라

합리적 종합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사고 발생 시간대

주간이냐 야간이냐도 중요합니다.

2. 도심이냐 한적한 국도변이냐

3.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것인가 유무

4. 날씨

악천후인가, 화창한 날씨인가

5. 접촉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

가. 일단 하차하여 당사자간 대화가 있었는가

나. 명함이나 쪽지 등을 주고받았는가

다. 언쟁을 하다가 이탈하였는가

라. 보험처리하겠다고 하고 갔는가

6. 다친 사람이 장애인이거나 미성년자, 치매노인인가

교통사고는 유형이나 피해 상황, 그 원인 등이 제각각 다르므로

질의자의 일방 진술만으로는 기다 아니다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상대성이 있는 사고일 수록 상대방 진술도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그 시간대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을 오랫동안 관찰해야 합니다.

경찰의 처분에 무죄는 없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재판부가 판결을 해야 합니다.

경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경찰청 민원실에

교통사고 이의처리 신청을 하십시오.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결정 통지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도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무엇인가요?

... 없어 불입건(입건 전 조사 종결)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는데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쌍방으로... 관련태그: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뺑소니 관련 문의

... 뺑소니 가해자의 처벌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물건이 사라졌거나... 추천드립니다. - 교통, 보험관련사건 문의: 02-525-5353 - 나머지 민...

뺑소니관련사고 상담사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이렇습니다 12일에서... 물론 수사기관에서 추후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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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을 단축시킬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Q: 뺑소니 관련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부지급 결정,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불합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