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주차 후 문콕

■ 문콕:

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을 긁거나 찍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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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콕 사고는 고의가 없는 한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나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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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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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콕사고의 경우 차의 교통으로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는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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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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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문콕사고의 경우 대부분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과실 재물손괴는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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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콕 사고가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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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문콕사고는 일단 차의 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고 고의가 없어서 형법상 재물손괴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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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일반적 문콕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적으로 상호간 합의절차를 거치든지 합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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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은 차를 옮기면서 주차공간이 이상없이 주차했다면 아무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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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를 안옮겼으면 사고도 안났을 거 같은 논리라면 질문자가 모텔에 안 갔으면 사고가 안났을 거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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