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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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 사건으로 궁금해 올려봅니다
최근 지인이 술 자리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우선 수치는 0.072 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면허가 없습니다
이번이 2번째라고 하는데 첫번째 5년전쯤 원동기 운전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 받았고 현재 다시 적발되어 2번째 입니다
그리고 2년전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을 받아 징역에서 처벌을 받고 출소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처벌 수위는 정말 어느정도를 생각해야할지 너무 궁금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이 너무 큰 잘못은 맞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여 글을 써봅니다
1. 구속 수사 염두 해야할까요 ?
2. 공판은 못 피하는 상황인가요 ?
3. 인명피해는 전혀 없고 신호대기하다 잠들어 그 자리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4. 음주운전 2회 입니다 , 무면허 운전 2회 입니다
최근 지인이 술 자리 이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우선 수치는 0.072 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면허가 없습니다
이번이 2번째라고 하는데 첫번째 5년전쯤 원동기 운전으로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을 처벌 받았고 현재 다시 적발되어 2번째 입니다
그리고 2년전 무면허 뺑소니로 실형을 받아 징역에서 처벌을 받고 출소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고 처벌 수위는 정말 어느정도를 생각해야할지 너무 궁금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이 너무 큰 잘못은 맞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여 글을 써봅니다
1. 구속 수사 염두 해야할까요 ?
2. 공판은 못 피하는 상황인가요 ?
3. 인명피해는 전혀 없고 신호대기하다 잠들어 그 자리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4. 음주운전 2회 입니다 , 무면허 운전 2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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