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급정거사고 과실

일반도로 파랑 신호등 주행중 일어난 사고있니다 이경우 D가 과실비율 100:0인가요?1

A.불법 좌회전

B.급정거(접촉 없음)

C.급정거회피(제동등 점멸없음)

D. C후방 충돌(안전거리 미확보)

귀하의 질의는

선행차량의 불법좌회전하는 차량(A)으로 급정거하는 차량(B)을 피하기위해 급정하는 화물차량(C)을 후행차량(D)이 추돌한 사고에서 맨 뒤차량인 D의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

질의내용과 블랙박스 영상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1-1)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하더라도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D)의 일방과실(100%)로 예상합니다.

우선은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고 각각 차량의 보험사간 과실비율을 평가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담보 보험(공제)이 자동차보험(공제)일 것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보험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다만,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보험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보험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농기계보험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 과실비율 및 구상금에 관한 분쟁 건일 것 ◑ 공제사 구상금청구 관련 자동...

accident.knia.or.kr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분심위에서 결정한 과실비율 소송으로 재조정 할 수 있을까

Q. 저는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