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강아지대물

교통사고 강아지대물

작성일 2023.12.1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쪽 강아지가 다쳤다고하여 대물을 접수해준 상태입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1. 강아지 치료비가 나온다면 나온대로 보험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아님 치료비보다 강아지 분양가가 적다면 분양가내에서만 주면 되는건가요?

2.강아지가 켄넬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있던 사람이 안고있던 상태인데 이것도 과실상계에서 나눌수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쪽 강아지가 다쳤다고하여 대물을 접수해준 상태입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1. 강아지 치료비가 나온다면 나온대로 보험에서 처리해주는건가요? 아님 치료비보다 강아지 분양가가 적다면 분양가내에서만 주면 되는건가요?

2.강아지가 켄넬이 아닌 조수석에 타고있던 사람이 안고있던 상태인데 이것도 과실상계에서 나눌수있을까요?

민법상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기에 보험금 산정시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대물배상에서 치료비는 ‘수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수리비는 피해물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사고 직전 가액의 기준은 ‘분양가’이기에 분양가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ㅇ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견도 견주의 과실이 있다면 대물배상에 준하여 치료비도 과실상계함을 원칙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강아지대물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쪽 강아지가 다쳤다고하여 대물을 접수해준 상태입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1. 강아지 치료비가...

교통사고 강아지 대물

비접촉 교통사고로 상대쪽 강아지가 다쳤다고하여 대물을 접수해준 상태입니다. 과실비율만큼만 부담하면 되는건 알고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싶은건 1. 강아지 치료비가...

교통사고 강아지 보험되나여?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강이지도 같이타고있었고 사고충격때문인지 경기하고 그래서... 된다면 대인 인가요 대물인가요?궁금함니다 강아지의 경우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강아지 교통사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강아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줄은 하고 있었으며 단지내 도로의... 이 판례에 따라 대물 뺑소니 처벌도 엄해졌고, 현재 법상 '재물'로 분류되는 반려견을...

사고 후 반려견 대물 접수 가능성과...

... 형사전문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아지의 경우 대물로 분류되기에 강아지의 외관상의 상처나 골절등에 대해서는 가능할...

강아지 오토바이 교통사고

... 교통사고강아지가 다쳤으면 현행법으로는 대물 피해로 취급이 되어 보험처리가 됩니다. 상담인께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주시면 민,형사상 책임을...

강아지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2022.09월경 발생한 강아지 교통사고 입니다. 제가 키우던 강아지를 잠시 시골... 보상기준은 강아지(대물) 가액기준입니다. 그래서 강아지 가액이 낮다면 낮은 기준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