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음주자전거 넘어짐 문의

음주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노후 및 파손되어 틈새가 벌어진 배수구덮개에 걸려 넘어져 단독 사고가 발생 (이후 경찰 음주검사 후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치료함. 곧 경증 장애진단도 받을 예정)

위와 같은 경우에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로 인한 귀하의 애로?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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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귀하가 가입한 상해보험등으로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사고 접수및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의 도로 배수구의 파손 부위와 귀하 귀하의 부상 부위의 사진및 진단서 치료비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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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홀및 도로유지 하자로 인한 사고는 국가및 도로관리주체의 과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

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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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치료비에 대한 청구도 우선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 후에 보험사에서 구상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 부득이 상해 보험등이 없으면 해당 공원관리업체(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청구(영조물배상책임보험)를 하여야 합니다.

포트홀 등 사고, 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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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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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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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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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10 3933 9493

안녕하세요.

엘리트손해사정 김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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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및 파손으로 인한 사고로 영조물배상책임청구는 가능하나 음주자전거운행 중 사고이신 부분으로 본인 과실이 높을거라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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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배상책임 같은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랑 합의를 하실텐데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 부상에 대한 위자료등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그외에도 배상책임사고는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해야 적정한 손해를 보상받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일반환자분들이 검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문의사항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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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v2pW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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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무료상담, 손사넷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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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책임보험 접수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음주와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것에 대한 과실이 잡힐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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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손해사정사와 무료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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