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사고전, 당시, 후의 상황이나 도로구조, 주행방향 등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정보와 입증어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님 주장이 맞다해도 입증 못하면 과실판단은 달라집니다. 하여,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과실판단하는 보험사의 판단을 믿고 따르시던가? 아니면? 자세한 정보를 주시고 재 질문하시어 양질의 답을 구하시던가 해야 할 듯. 아래를 보면?
ㅡ 저는 자전거 운전자이고,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있던 중에 차도에서 자전거도로, 인도를 지나 카센터에 진입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있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 님 주행 방향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더불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도로인지 아닌지도 불분명 합니다.
=> 님의 역주행 여부가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과실판단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 사고장소는? 차와 보행자가 공유하는 곳이기에, 서로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며, 일단, 차대차 사고에서는 진입한 차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 라는 정도만 확인됩니다.
ㅡ 자동차는 저를 보고 자전거도로 위에서 완전히 멈춘 것 같았고 저는 자동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완전히 제동하지는 못하여서 자동차의 측면부를 박아서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 상대가 멈춘 시간(초,sec)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멈추었느냐? 라는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 자전거 도로가 양방향 일경우, 님이 정상주행했을 경우, 님은 자전거 도로 우측으로(치 주행방향과 동일하게) 주행했다면? 상대가 자전거도로 우측까지 침범한 것인지 아니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것이지요.
=> 또한, 상호 진입전 즉시 정지가 가능한 속도인 서행으로 진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확인할 영상 등 정보가 없는데
=> 일단, 님은 서행 미 준수 인 듯 합니다. 왜? 상대가 우회전으로 들어오든 말든 진입로 앞에선 일단, 서행을 준수했다면 사고는 없었을 터, 상대를 보고 급정지 하려했으나 이미 늦은 것으로 보아 서행 미준수가 아니냐?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 상대 역시, 진입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대가 전방주시 후 진입로에 진입하려는데 님 속도가 있어 님이 갑자기 나타난 상황일수도 있기에, 양측 주장과 영상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과실판단이 가능합니다.
ㅡ 일단 연락처는 교환했고 조금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는 “나는 직진이고 그쪽은 진입하는 입장인데 당연히 진입 전에 멈춰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자동차 측에선 “멈췄잖아”식으로 말햤습니다.
=> 진입로에서는 당연한 것은 없습니자. 즉, 직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행 우선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 또한, 내가 통행 우선이라해도 서행 준수 후, 이미 진입한(선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서행 준수후 선진입한 차가 통행 우선이 된다는 것이고, 직진차 역시 진입로에 진입전 서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당연하다는 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봅니다.
ㅡ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로서는 측면을 추돌했다. 라는 정보밖에 없어서 과실판단은 어럽습니다. 추돌부위나 사고장소, 자전거가 양방향인지 아닌지, 님의 주행방향, 상대가 일시정지한 시간(초), 상호 인지시점 및 그때 상호 거리, 사고회피 가능성, 님의 주행속도 등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없고, 이 모든 것을 입증(영상이나 수사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 할 수 있는지 등등 분명치 않아서 과실판단은 불가합니다.
=> 즉, 사고원인이 님의 역주행인지, 과속인지, 전방주시 태만인지, 상대의 주시태만인지, 급 우회전인지, 알 수없어 가/피해자 구분부터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