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고잉 벌금

킥고잉 벌금

작성일 2023.07.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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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킥고잉을 타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벌금 2만원을 부여받았습니다! 벌금 지불하는건 상관없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벌금형이상은 전과 기록에 남는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나중에 취업준비할때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ㅠㅠ..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있었고 음주 아닙니다!
다시는 킥고잉을 타지 않겠습니다..


#킥고잉 헬멧 벌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범칙금과 벌금은 다릅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규위반자에 대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지만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제도로,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상의 제재에 해당합니다.

벌금의 경우는 형법상의 제재로, 알고계신것 처럼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미 범칙금을 납부하셨으니 형사 절차가 진행될 일은 없으며 범칙금 납부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형법상 범죄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시 안전모를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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