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응급환자 운송 과태료 면제

법인차량 응급환자 운송 과태료 면제

작성일 2023.06.2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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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공장에서 직원분이 사고를 당하셔서 법인차량으로 응급환자 운송을 하다가

과태료가 나왔는데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태료 고지서 보시면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기간에 병원에 환자이송했다는 증빙서류 같이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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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시

이의제기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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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환자가 응급상태였다는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 민원실에 심의를 요청해보세요

긴급한 상황으로 인정 받는다면 과태료 처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과태료는 납부한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면제처리 받을...

... 사항은 환자를 태우고 병원 응급실에 가는 것은 긴급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긴급사항에 해당된다면 과태료 면제...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일반자동차 응급환자 이송 조치원에 살

... 위급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로 과태료 면제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제 요청시 : 위반일시,장소, 위반차량, 위반내용...

수술 후 퇴원환자 장애인주차구역 벌금...

... 과태료를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긴급시에만 면제됩니다. 그런데 응급환자로... 장애인주차표지도 차량에 부착해야하고요. 실제로 장애등급...

응급실 가는길 신호위반 과태료 면제...

... 도로교통법 제 160조4항1호, 동법시행규칙 제 142조 3호(응급환자의 후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 따라 긴급차량 면제 접수가 가능하며 과태료 고지서와 소면서, 시간...

일반차량 사람안에 위급사람이 탑승시...

... 부상자를 운송중인 경우에는 일반차량도 긴급자동차로 간주하며 신호위반 과속 등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수송한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시 필요서류는?

... 응급환자이송허가증 사본 의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병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8. 수입차량...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임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조...

신호 위반 과태료

... [벌점이 없는대신 과태료로 7만원 자진납부] 의견제출간내에는 차량고장, 응급환자등 확인서 첨부해야 면제되며 이로 인하여 다른 사건이 혜택을 받는일은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내는것에 대해서

... 경우, 차량이 고장났을경우, 응급환자의 수송에... 경우 과태료를 안내도 대는지...? ex) 상황 설명 부탁... 분만 면제사유가 될수있습니다 일단 제생각으로는 면제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