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보복운전 고소당해 1000만원 합의금 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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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해 상대방이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해서 줬다고하는데
이것이 합당한건지, 재판으로 가서 합의가 끝났음에도 상황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지인의 편을 들지 않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본 토
대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지인은 1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 배달기사 입니다.
(*화물차 조수석에는 지인의 아내분이 함께 탑승중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화물차가 3차선 도로중 가장 우측차선 주행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계
속 크락션을 울리며 무언가 불만을 표시했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백미러를 통해 오토바이가 크락션을 울
린다는 상황은 인지하였으나 그것이 본인에게 하는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행하였다고 합
니다.(주행중에 오토바이와 차선변경간 문제가 있다거나 서로 접촉되는 상황은 블랙박스를 통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사거리 신호등에 걸려 정차한 순간 오토바이가 갓길을 주행하며 조수석쪽으로 와 욕설과 고함
을 치며 우회전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화물차 기사는 오토바이를 따라 우회전 하여 총2차선인 도로로 접어들었고 차량은 1차선,오
토바이는 2차선으로 주행중인 상황에 창문을 열고 왜 욕을하냐며 서로 욕설이 오갔습니다. 제가 본 블랙
박스는 화물차 블랙박스 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성은 잘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 2차선의 도로에서 서로 1차선,2차선에 거의 정차했다싶이 느린 속도로 주행하며 언쟁을 하였
기에 뒤에 오던 차량들이 같이 정체가 되기 시작하여 화물차 기사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대화를 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 바로 옆에 붙어있던 오토바이 기사와 접촉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전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화물차기사 아내분이 "하지마 오빠 하지마"
라고 다소 흥분한 하이톤으로 말하는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내분은 괜한 싸움을 하는게 싫어 그냥 가자
고 했던 의미였습니다.
이후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이 화물차 기사를 보복운전
으로 고소하여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 접촉사고라고 생각
했던 화물차 기사는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이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본 형사님의 의견으로는
첫째,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간것이 보복의도로 보인다.
둘째, 옆에서 아내분이 하지말라고 하는 음성에서 보복의 행위를 말리는 장면으로 보여진다.
셋째, 그럼에도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다.
라고 판단 내리며 화물차기사에게 불리한 입장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될시에 면허정지와 영업용 번호판 압류등 본인의 생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것을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함에도 오토바이 기사와 합의를 시도한 화물차 기사는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며 기간을 하루안에 지급하라고 말합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게 정리되며 제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때 억울하다고 생각드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전에 화물차 기사는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
자 어디 골목으로 들어갔나 싶어 "오토바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들어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것이 아니라고 판단될수 있는부분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기사는 화물차 기사가 왜 크락션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고 갔냐는 물음에 답을 해주지 않
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서로 진술을 할때에도 "가해자와 나를 분리시켜 달라며" 마치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기사는 형사님이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말과, 본인의 생계가 당장 끊길수 있다는 두려
움에 합의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빌려서까지 지급하였지만. 오토바이 기사가 오히려 고의로 본인을 자극
시켜 사고를 유발한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습범처럼 느껴졌다고 하여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질문1. 억울하지만 경찰의 판단으로 혐의가 보여진다고 해도, 가벼운 접촉사고에 저 정도 금액에 합의금
이 합당한건가요?
질문2. 제가 봤을땐 화물차 기사가 억울한 부분도, 오토바이 기사의 불순한 의도도 보여질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시선으로 봤을때는 어떠한가요?
질문3. 합의가 끝났음에도 민사재판으로 가서 판을 뒤집을수도 있나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 보복운전으로 고소당해 상대방이 1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해서 줬다고하는데
이것이 합당한건지, 재판으로 가서 합의가 끝났음에도 상황이 바뀔수 있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지인의 편을 들지 않고 지극히 객관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본 토
대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지인은 1톤 영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 배달기사 입니다.
(*화물차 조수석에는 지인의 아내분이 함께 탑승중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화물차가 3차선 도로중 가장 우측차선 주행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오토바이가 계
속 크락션을 울리며 무언가 불만을 표시했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백미러를 통해 오토바이가 크락션을 울
린다는 상황은 인지하였으나 그것이 본인에게 하는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주행하였다고 합
니다.(주행중에 오토바이와 차선변경간 문제가 있다거나 서로 접촉되는 상황은 블랙박스를 통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사거리 신호등에 걸려 정차한 순간 오토바이가 갓길을 주행하며 조수석쪽으로 와 욕설과 고함
을 치며 우회전하였습니다.
이에 화가난 화물차 기사는 오토바이를 따라 우회전 하여 총2차선인 도로로 접어들었고 차량은 1차선,오
토바이는 2차선으로 주행중인 상황에 창문을 열고 왜 욕을하냐며 서로 욕설이 오갔습니다. 제가 본 블랙
박스는 화물차 블랙박스 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음성은 잘 들어가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 2차선의 도로에서 서로 1차선,2차선에 거의 정차했다싶이 느린 속도로 주행하며 언쟁을 하였
기에 뒤에 오던 차량들이 같이 정체가 되기 시작하여 화물차 기사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대화를 하기
위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수석 문 바로 옆에 붙어있던 오토바이 기사와 접촉이
일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접촉전에 블랙박스 영상에서 화물차기사 아내분이 "하지마 오빠 하지마"
라고 다소 흥분한 하이톤으로 말하는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내분은 괜한 싸움을 하는게 싫어 그냥 가자
고 했던 의미였습니다.
이후 사고에 대한 보험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이 화물차 기사를 보복운전
으로 고소하여 형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 접촉사고라고 생각
했던 화물차 기사는 먼저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며 이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본 형사님의 의견으로는
첫째, 오토바이 운전자를 따라간것이 보복의도로 보인다.
둘째, 옆에서 아내분이 하지말라고 하는 음성에서 보복의 행위를 말리는 장면으로 보여진다.
셋째, 그럼에도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했다.
라고 판단 내리며 화물차기사에게 불리한 입장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될시에 면허정지와 영업용 번호판 압류등 본인의 생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것을
설명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함에도 오토바이 기사와 합의를 시도한 화물차 기사는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며 기간을 하루안에 지급하라고 말합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게 정리되며 제가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때 억울하다고 생각드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전에 화물차 기사는 사이드미러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각지대에 있어 보이지 않
자 어디 골목으로 들어갔나 싶어 "오토바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음성이 블랙박스에 들어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것이 아니라고 판단될수 있는부분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기사는 화물차 기사가 왜 크락션을 울리면서 욕설을 하고 갔냐는 물음에 답을 해주지 않
았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서로 진술을 할때에도 "가해자와 나를 분리시켜 달라며" 마치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기사는 형사님이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말과, 본인의 생계가 당장 끊길수 있다는 두려
움에 합의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빌려서까지 지급하였지만. 오토바이 기사가 오히려 고의로 본인을 자극
시켜 사고를 유발한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습범처럼 느껴졌다고 하여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질문1. 억울하지만 경찰의 판단으로 혐의가 보여진다고 해도, 가벼운 접촉사고에 저 정도 금액에 합의금
이 합당한건가요?
질문2. 제가 봤을땐 화물차 기사가 억울한 부분도, 오토바이 기사의 불순한 의도도 보여질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전문가분들의 시선으로 봤을때는 어떠한가요?
질문3. 합의가 끝났음에도 민사재판으로 가서 판을 뒤집을수도 있나요?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