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우 손해사정 김기형 차장 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금번 사고와 부상에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으로는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발생 하는 사유로는 12대 중과실과 중상해일 경우 발생을 하며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중상해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중상해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진단주수8주 이상으로 진단주수가 8주 이상 나왔다고 모두 중상해는 아니며 위 질문자님의 말씀도 맞으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으로 판단을 한는 것이며 경찰말과 같이 다리를 절단 하거나 상명이 위험해야 중상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은 담당 경찰에게 강하게 어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분께서 가해자로서의 도리를 하시고는 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치료 및 회복 후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운전자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상해에 해당되여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시 보상관련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경감 받기 위하여 의향에 따라 형사 합의를 볼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 합의금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진단주사 1주당 50~100만원을 기준으로 보고있으며 무리한 합의금 요구시 가해자는 합의를 안보거나 공탁을 걸수도 있으니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보시면 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형사합의시 가장 준요한 부분으로는 *******합의서 작성시 가해자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를 안 받을시 차후 가해자 자동차 보험과의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 하고 받기에 결과적 으로는 가해자의 경우 한푼 안들이고 합의를 보는 결과와 보상액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이때 채권양도통지서 작성에도 어려움과 작성후 내용증명과 보험사에 발송하여 보험사에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시기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으로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과의 보상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의 보상 항목으로는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후유장해),향후치료비,간병비,기타손해배상 등 여러 항목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출 합니다
교통사고의 보상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과실율,휴업손해,후유장해,향후치료비가 있으며 후유장해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6개월뒤 전문의를 통하여 장해율과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를 진단 받아 손해액을 산출 합니다
이때 장해진단을 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보험사와 많은 분쟁이 발생 합니다
전문지식 없는 개인이 위와 같은 보험사를 상대로 분쟁을 통하여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보험사는 절대로 알아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따님은 손해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상관련 궁금하거나 상담 필요 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한 답변 및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무조록 따님분의 빠른 괘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