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진단서 개인정보 기재여부

형사합의 진단서 개인정보 기재여부

작성일 2023.03.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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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 가해자 무보험으로 형사합의 진행중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 통해서 합의금을 받고 정리하기로 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보험처리에 필요한 진단서원본을 본인에게 전달해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진단서 내 개인 정보를 네임펜 등으로 블러처리하고 보내도 되는지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 치료중에 있어 합의서 작성시 형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지(책임보험 한도내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내용은 상대차량의 무보험으로 형사합의중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1. 진단서 내 개인 정보를 네임펜 등으로 블러처리하고 보내도 되는지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답) 예

귀하의 개인정보부분을 블러처리하고 보내주어도 됩니다.

2. 치료중에 있어 합의서 작성시 형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될지(책임보험 한도내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답)

예, 형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만을 작성하고 책임보험(대인배상)을 받아도 되고

또한 형사합의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종종 언급되는 `합의`에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에 대한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이 된다.

이에 비해 민사합의는, `판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권리의무의 이행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일단 민사합의가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합의를 할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먼저,`합의서에 기재할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하는지 알아보자.

①합의의 대상(법률분쟁의 요지)

②합의의 당사자(즉, 권리 의무의 주체)

③합의 조건과 내용

④합의의 성질과 범위(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 둘 다인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형사합의 진단서 개인정보 기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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