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일 때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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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일 때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
익명 작성일 -
-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지 않는 이상 과실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물사고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지 않는 이상 과실범은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이상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익명 작성일 -
이유를 알려면
우선
형법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벌을 가합니다
이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의 치사상죄는 과실범도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처벌에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자동차 등의 재물 파손은
형법에 처벌이 없으므로
굳이 공소여부에 대하여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알려면
우선
형법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벌을 가합니다
이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의 치사상죄는 과실범도 처벌합니다
그렇지만
재물에 대하여는
재물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처벌에서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교통사고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자동차 등의 재물 파손은
형법에 처벌이 없으므로
굳이 공소여부에 대하여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물사고만 있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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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만 있으면 자동차종합보험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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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 그러나 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 그러나 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대물사고만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
12대 중과실 사고는 대물사고만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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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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