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대인사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를 하지만 12대 중과실 대물...
익명 작성일 -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을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반복되는 질의내용 2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참고바랍니다.)
1.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처벌 관련 법조항
(1) 가해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68조)
(2)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3)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4)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2.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예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 반의사불벌죄 (제3조 제2항)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할 수 없음)
(2) 보험 가입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의 전액과 기타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 확정판결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중과실 대인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및 피해자 형사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를 하지만 그러나 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 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쇄골 골절로 6주 진단을 받고 9대1로 확정이 나서 대인과 대물은 다 보상받고 이제 형사합... 본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률...
...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 100:0 사고 후 신고를 안했는데 형사합의는 어떻게해야 되는거며, 퇴원 후에라도 신고를... 대물접수 및 차량 수리 입고 2. 대인접수 및 진료 시작 3....
... 중과실 대인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및 피해자 형사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를 하지만 그러나 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 중과실 대인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및 피해자 형사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를 하지만 그러나 12대 중과실 대물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대인사고(사람이... 대물사고(12대 중과실 대물사고)도 종합보험가입 및 형사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대상인가요?...
... 당시 사고원인제공이나 기여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실에 해당하는 자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것인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과실10%만 있어도 12대중과실이면...
... 같은데 12대 중과실로 형사합의는 제가 따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사고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고접수는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게 대인 대물은 보험사에서...
... 12대 중과실교통사고 대인보험 처리 후 합의하여 형사처벌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과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에서 이미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 택공제조합에서의 대인대물은 접수받았습니다. 아직 몇주 진단은 나오지... 가해차량(택시)의 12대 중과실사고이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감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