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보행자 간 교통사고 형사처벌

킥보드 보행자 간 교통사고 형사처벌

작성일 2023.01.1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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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킥보드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 도로 측) 주행하다가, 차도 갓길에 정차한 차에서 내린 보행자가 차도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간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와 부딪혔습니다.
이런 경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및 킥보드가 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된다면 형사처벌의 근거 조항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킥보드 보행자 사고 #킥보드 보행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실로 인해

사람을 부상케 한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12대 주요 항목 사고 등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등은

12대 주요항목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사람 부상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킥보드 등은

다른 사람을 부상시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하고

만일 부상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방법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각종사고보상담당입니다.

우선 사고가 나신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사고는 전동킥보드로 <PM)에 해당 되는것으로 보이고 즉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보행로로 이동하지 않고 자전거전용도로로 들어와 전방주시를 태만하고 사고방지를 하지 않은것으로 과실이 상당해 보입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지만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하여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반증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 내용: https://blog.naver.com/yks_bosang/222983267630

일배책이 가능하면 과실 상계도 중요하고 보상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이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므로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다닐 수 있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 처럼 법으로 보호 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개인보험이 면책되었거나 해지 또는 일상배상책임이 거절되었다면 이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제 네임카드나 실시간 오픈톡 또는 070-8950-4972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실시간 오픈톡 https://open.kakao.com/o/sQZFDJgb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과실이 있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킥보드 보행자 간 교통사고 형사처벌

... 이런 경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차로 분류되는 자전거 및 킥보드보행자를 친 경우에는 무조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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