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책임 9:1과 10:0 차이가 큰가요?
익명 작성일 - H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답변확정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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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비율이라 함은
당해 사고의 발생에 있어 기여한 과실의 정도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서, 달리 표현하면 당해 사고에 있어 발생한 손해액의 분담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10%라고 한다면,
피해자는 상대방차의 대물. 대인손해 중 10% 상당액을 배상하되
본인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와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 중 90% 상당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다만, 쌍방 가.피해자 모두 당해 과실상계 후 손해액이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더라도
당해 상해 관련 치료비만은 과실비율의 대소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보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사항 중 하나는
일방과실(100%) 사고가 아니라면
향후 보험갱신시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차보험 처리시 당장의 최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등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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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9/1 을 주장하는 가해자 측에서는 어찌해서든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겁니다
예 수리비가 1000만원 발생 9/1일 경우 상대방 에게 1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음
10/0일 경우 자기자 자기가 알아서 수리하고 병원도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상대편 차량 또한 수리 +렌트+ 대인처리 100% 를 진행해야하구요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큰차이는 없으나 보험사 측에서는 어찌해서든 과실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
작은 금액도 쌓이면 커지니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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