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뺑소니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ㅠ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안된다면 무엇을더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과실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가 제일 부담되는 상황인데 과실이 나오면 그과실에대한 치료비도 제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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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도주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자신을 특정시키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상대가 인지를 못했다면? 혹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고로 인지했다면? 이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도주 적용은 어렵습니다. 상대방 블박에 상대가 인지한 내용이라도 녹화되었다면 모를까...하여, 심증만으로 안되니 거탐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백퍼 인정받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켜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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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과실은? 님 지문만으로는 사고정황을 알 수 없네요. 즉, 상대가 적색불에 정지선에 있었고 님도 정지선 넘어 있었는데 좌회전신호전에 예측출발을 할 때, 상대도 신호위반하여 직진했다는 것으로 나름 추론해봅니다만, 추론으로 답을 내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굳이 말하자면? 형사적으로는 님이 가해자같고, 민사적으로는 쌍방, 내지는 님과실이 약 45% 정도 아닐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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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사고장소가 교차로 내라고만 하였지 정확한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하여, 개략적으로 이 역시 추론한다면? 상호 신호위반이니 형사적인 신호위반은 일단 빼놓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라고 가정하고 본다면? 상대가 3차로에서 직진한 거리와 님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거리를 비교했을 때, 님의 선진입? 을 조금 인정해야 하고(확연한 선진입은 아님), 상대는 어차피 님의 좌회전 신호 이후에 직진하는 것이라서 어차피 님보다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은 약간 불리하나 상대는 직진이라 상대가 통행 우선이어서 상대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님이 사고약자이기에 약 10%정도 유리하다고 본다면? 위와 같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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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상호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 만킁은 상호 100% 보장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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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문제는? 상대가 도주냐? 미조치냐? 도 중요하지만, 비접촉 사고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단독사고냐? 도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없어 지적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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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비접촉 이었을 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를 보면? 미조치는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통제하거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사고현장을 빠르게 수습하거나 치워야 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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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그호조치는 상대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구호하지 못하는 거고, 사고수습 역시 못하는 것이기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입증되어야만 할 겁니다. 수사관도 도주 및 미조치 등 놓고 다방면으로 수사할 것인바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