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접촉사고 질문이요

O :" "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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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는 운전자한정 특약 위반에 따라 단지 상대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상해 관련 치료비 등 대인손해에 대해 대인책임보험 보상한도 내에서만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 뿐

상대방차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와 렌트비 등 대물손해와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해 자비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

상대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 중 상해 발생을 이유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경찰에 사고신고할 경우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합의까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향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해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과실비율이 10% 정도 감산되어 40%라고 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질문자에게 이익되는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미 보상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가능한 그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고 당해 사고를 종결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하면, 소소한 불이익에 연연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사고경위로 보아 괜히 사건을 확대하여 불이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방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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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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