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사고의대한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이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보고 가해자와 또 따로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 형사합의가 가해자와의 개인합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100만원을 줬다는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 가해자차량이 100만원을 줘서 어머니가 받으신거같은데 그럼 이미 형사합의가 진행된겁니다.
추후에 문제될건없지만 형사합의금이 적다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민사합의(보험)와 형사합의(개인)로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차량이 대인접수를 해줬다면 병원가셔서 접수번호를 말씀드리고 정밀검사 해보시기바랍니다.
교통사고 민사합의금으로는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
교통사고로 통원치료를 한다면 합의금 산정 한목은 2개(위자료,기타손배금)로 나눠집니다.
위자료는 2주진단의 부상이라면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급수는 12급으로 15만원이며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당 교통비 항목으로 1회당 8천원입니다.
(예를들어 주 3회 2달이라면 24회를 통원치료 하였으니 8천원 * 24회 = 192,000원)
그럼 자동차보험 약관상 합의금은 1번과 2번의 합으로
약 35만원정도가 산정됩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가 덜 끝난 상황에서 조기합의를 하는 조건이므로
합의 후 병원에 치료를 받는다면 치료비를 본인 자비로 지불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하므로
이 치료비는 위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것으로 합의해야하는데(이것을 향후치료비라 합니다)
향후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얼마나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해줄지는 보험회사의 재량이므로
담당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1. 위 사안에서 입원치료를 한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기준(약 225만원, 이 금액보다 월 소득이 높다면
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단, 세금신고기준)으로 실제 입원일수만큼 휴업손해를 더하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시일용노임기준으로 실제입원 10일인 경우
225만원 / 30일 * 10일 * 85% = 약 64만원
*위 기준은 과실이 없을경우를 말하며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회사 약관기준 지급금액과 법정 금액은 다를수가있습니다.
개인적인 합의보단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바랍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답변 : 법무법인 예율 '보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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