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지않고 측정거부로 취소 처분 /.

음주운전 하지않고 측정거부로 취소 처분 /.

작성일 2015.12.2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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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사고의 경위
- 피해의 정도
- 상해진단서 유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저번주 목요일입니다 저녁  11시 30분경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고 날씨가 추워 히터를 틀고 기다리고있엇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다가와 옆에있던 친구가 시동만 틀어도 단속이 된다는말에 나는 당황하여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나도 모르게 도망을 갔습니다 ... 하지만 300미터쯤 달리다 경찰에게 붙잡혀 연행 됫고 음주 측정기를 부르라는 말에 당황하여 운전을 안했는데 왜 측정을 하냐니깐 차를 끌고 오는걸 봣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였고 몇일뒤 경찰조사를 받으로 가서 cctv이 보면 다 나온다길래 확인해달라고햇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경찰 전화가 와서 다시 조사를 받으로가서 차량을 세워둔곳이 어디냐고 표시해보라기에 저는 제가 세워둔곳이아닌 그옆을 표시했고 경찰이 cctv로 거기는 차가 없지 않느냐면서 왜 거짓말을 하냐는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잘못 찍었다고 말하니깐 믿어주지 않습니다 .. 근데 주차를 한거는 단속 왔던 경찰도 알고 제가 그자리에 차가 없고 단속에 걸린 자리에 차가있다고 말하니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찰관말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운전한 증거도 없는데 음주취소라니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음주운전구제 전국최초 인터넷행정사로서 약 15년전부터 운전면허구제 비생계형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을 전국적으로 대행하는 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님께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사실일수 있으

나 경찰관은 그 직업의 특성상 님의 주장을 믿지를 않으며

 

당 사무소의 오랜 상담경험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도로교통법의 제정취지 (교통사고의 방지, 공익의 실현등) 로 보아 운전면허가 취소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였으리라는 추정할만한 상당한 심정이 있을 경우에라도 면허취소등 행정처분이 가능한게 현실이며 , 님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억울함만 가지고 그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쉽사리 무죄방면을 받지는 못하며,

 

님이 억울함을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경찰측에서 재조사를 할수도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측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황증거가 수집될 경우에만 한하여 무혐의처분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는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억울함을 해소할려면 법적 쟁송인 행정심판등을 통하여 그 진위여부를 다툴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음을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네임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답변 답변확정을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구제 수임료(구제비용)후불 전문 행정사 입니다.

 

수임료 후불은 구제(인용,일부인용)가 되지 않으면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님의경우 정말로 운전을 하지않고 시동만 걸고 잇었다면 행정심판과 정식재판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운전면허구제 관련 전국적으로 10년 평균 행정심판 구제율이 16~17%정도 입니다.

 

"의뢰시에는 여러곳에 상담 후, 결정하셔야 후회 안합니다.

 또한 과장광고 및 허위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음주운전 하지않고 측정거부로 취소 처분 /.

... 그래서 저는 음주 측정 거부를 하였고 몇일뒤 경찰조사를 받으로 가서 cctv이 보면...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면허 취소 행정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연락이...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 가능할까요?...

... 3번할건데 거부하면 측정거부죄다 그래도 측정거부할거냐해서 음주운전측정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 . 이와중에도 자리에서 못움직이게 경찰이 제옷을 꽉잡고 놓지않고...

음주운전측정거부 도와주세요

...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될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선고됩니다. 형사 처벌수위로는 최대 5년의... 더불어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이 선고됨으로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와주세요.

... 이렇게 음주측정하지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치를... 면허가 취소되는건지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시골에 계신... 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보다...

주차장 내에서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 (음주운전 처분 취소 한번,정지 한번 2진 입니다) 가장 궁금한점은 주차장내에서 음주운전도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음주측정거부 죄목으로 면허취소가 되는지...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0.36%이상...

...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0.36%이상~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0.36%이상...

...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0.36%이상~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혈중알코올농도0.36%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음주최고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0.36%이상~ 음주운전과... 다만, 음주측정거부(불응)를 원인으로 한 면허취소처분(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