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역 1호선 실족사고 유족입니다. 보상금 요구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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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1호선 도봉산역에서 실족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저희 장모님이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법률쪽에는 전혀 문외한이라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사건일자] 2013.7.29 19:46

[장소] 도봉산역 1호선 승강장 (2-2)

[개요] 의정부 방향 진입 중 승강장에서 실족하여 사망.

[비고]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있지 않음.

 

안전요원의 유무는 아직 질의를 하지않은 상태이기때문에 모릅니다.

 

1. 도봉산역(한국철도공사)측에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CCTV 확인결과(경찰로 부터) 열차진입과 실족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일단 기관사로서는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장례 치르는 동안, 그 이후에도 유족에게 철도공사 측은 아무런 연락도 조의도 표하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2, 돌아가신후 유산 정리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행하여 보니,

 

고인의 자녀로 3명이 등재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장인어른은 오래전에 이혼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녀 1인은 제 처(장녀)이고

그 밑에 처남

맨 마지막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미상의 인물이 있더군요.

 

실제 존재하는 제 처, 그리고 처남의 존재는 확실하나

미상의 인물은 제 처도 처음 듣는 상황이라 합니다.

 

미국 거주중인 장인께 물어보니 예전 월남전 시기에 군대에 가지않도록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지않은거 같습니다.

 

수소문 결과 두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등록기준지의 지자체에서 전산 이기시 오류을 입증하거나,

둘째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산 이기 오류가 아니라는것은 확인을 하였고

이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소장 접수 후 기간은 통상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일반인인 제가 직접 소장을 접수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진행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런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장모님의 유품 정리중 수첩 또는 노트에 소액의 차용증을 7-8 장 발견하였습니다.

 

금액 전부 합쳐도 3천만원이 넘지않는 소액인데..

물론 연락처와 주민번호도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