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벨트 관련 법규?

어린이 안전벨트 관련 법규?

작성일 2013.05.0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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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량을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제가 근무하는 곳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는데요.

 

학부모 한명이 차량 안전벨트건으로 시끄럽게 해서요.

유아용 안전벨트를 달아달라는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아용 안전벨트... 카시트는 팔과 다리를 끼우는 건데

솔직히 비용도 그렇지만

한두명의 아이들도 아니고100명의 아이들의 안전벨트를ㅡ.ㅡ;;

 

부모 입장은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빨리 달아라...

 

근데 제가 듣기로는

36개월 미만 아이들은 3점식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2점식으로도 된다고...

범이 바뀌었다 들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으니...

 

기본적으로 대형버스의 경우 (25인승 이상)

3점식 안전벨트 보다는 2점식 안전벨트가 대부분이잖아요,

저희 원 차량도 대형차량이라 2점식 벨트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리 문제가 되는건지... 아이들이 다치거나 한 적은 없는데 말이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문서나 법규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부모와 이야기를 해서 달든 설득을 하든 할텐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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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아용차량(스쿨버스) 안전벨트에 관한 부분은 보건복지부 , 건설교통부 등등에 걸쳐 있으서

관련 법규가 엄청 많은 상태 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것 같으니 가장좋은건 협회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분은 협회의 보건복지부가 꾸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아이의 경우 2점식 벨트를 사용하면 충돌에 의해 장파열로 인한 사망사고가 날 확율이 매우 높습니다.

하여 , 2점식 벨트를 6세미만의 아이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것 입니다.

 

100명의 아이들이라고 하셨는데.. 버스가 100인승은 아니자나요..

크면 45인승이고 작으면 9인승일텐데..

 

100명에 대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안전장비를 사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스쿨버스(아이탑승차량)의 좌석에 대한 안전장비를 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ㅡㅡ;;

학부모 한명이 시끌럽게 한다고 ㅎㅎㅎ  그학부모가 지극히 정상이네요..

 

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또는 선생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유치원이네요..

 

이렇게나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다는 놀랍습니다.ㅎㅎㅎ

두번째는 이렇게 모르다니 놀랠 놀자 입니다. 이거 캡쳐해서 커뮤니티에 올려 놓으면 아마

욕 많이 먹을거 같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시니 말이죠.. ㅎㅎㅎ

 

저 같음 누가 캡쳐해서 제보하기전에 쪽팔려서라도 이글 지우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린이집 협회나 , 유치원협회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공단이나 , 교통안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도서관에도 관련자료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선 귀원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8"을 확인해 본 결과

 

라 차량안전관리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안전벨트가 아닌 보호장구이며,

 

해당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서에 문의하여

보호장구에 대한 지침이나 해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귀원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끝

어린이 안전벨트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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