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꼭 합의를 봐야하나요?? ㅜㅜ

이거 꼭 합의를 봐야하나요?? ㅜㅜ

작성일 2012.09.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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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2월경
-친구와 술먹고 싸우다 경비원 두명과 연루되었는데 친구는 치료비만 주고 합의 보고 경비원과도 합의 보려했으나 그쪽이 합의금 700을 불러서 이상하다 싶어 경찰에게 물어보니 벌금내는게 낮다고해서 다시 경비원들에게 전화해서 따지니 한명은 자신은 다친데 없으니 다른사람이랑 얘기하라하고 지금까지 오리무중 또한명은 얼버무리다 잠수타서 어쩔수없이 4월쯤 법원에서 청구한 벌금 200을 내고 끝난줄 알았는데 잠수탄 사람의 친척이 연락와서 왜 합의 안보냐고 따짐 첫전화할때 왠지 내가 잘못한 쪽으로 몰고가서 녹음하고있다는게 티나서 대충 마무리짖고 끝냄, 그후 사건의 담당형사가 전화와서 그일은 벌금냈으니 끝난거고 경비원이 저한테 돈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고 들음. 어쨋든 그후 지금까지 합의보자고 계속 전화옴  

-상대방 머리에 조금 찢어젔는데 처음에 병원비 나왔다는게 100만원이였다는데 진단서 보여달라니 10만원 나왔다고함 현재 진단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약 50만원 가량 나왔고 문제는 그사진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없었음
어쨋든 현재 100만원에 합의 보자고함

-저는 없고 상대방이 있다고 하나 확인못함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직 안봄


질문1.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 

질문2. 법원에 벌금내면 끝난거 아닌지?

질문3. 합의를 안하고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피해보상금 유무

질문4. 합의를 볼때 주의할점.(돈을 줬는데 그쪽에서 못받았다고 오리발내밀면 소송을 걸 수있는 증거같은것들)


#이건 꼭 해야돼 #이거 한번씩 꼭 해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합의란 재판 받을때 유리한 판결을 보기위해 하는것으로 이미 재판이 끝나고 형을(벌금형) 받았음으로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2. 1번 참조

 

3. 형사처벌(벌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민사는 피해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들어있지않은 진단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보다 더많은 금액을 청구할수도 없으며, 피해금액에서 혹 친구가 이미 지불한 금액있다면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4. 민사소송을 당하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여러가지 복잡한일이 있어 간단하게 마무리 할려면 합의를 보는것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역시 적은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실익이 많지 않음으로 쉽게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벌금이 200만원정도 나온다면 상대방의 피해가 어느정도 있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전화로 얼마쯤 주면 되는지 물어보고 녹음하세요.

실치료비 이상은 못준다고 말씀하시고

혹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꼭 받으시고 녹음하세요.

전화통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법정증거로 답변확정이 당연 가능하고요.

나중에 협박으로 맞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게 치료비 얼마주고 끝낼거 같으면

 

합의서

일금: 000원

본인은 OO과 XX의 상해사건의 합의금으로 영수하며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음.

날짜

위본인: 아무개

 

이름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대충 이런내용으로 받으면 됩니다.

 

 

 

이거 꼭 합의를 봐야하나요?? ㅜㅜ

... 있다고 하나 확인못함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직 안봄 질문1. 꼭 합의를 해야하는지?? 질문2. 법원에 벌금내면 끝난거 아닌지? 질문3. 합의를 안하고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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