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벌금 50만원.. 급질문!!

고2때 사고가났을때 벌금인거 같다

 

어떻게 사고가났길래 벌금을냅니까

 

사고났으면 사고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서로 돈물어주는게 교통사고 아닙니까

 

벌금내는건 사고라기보단 규칙위반이 아닐까요 ?

 

사고로 벌금을 내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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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무등록 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건가요 ?

 

아니면 무등록 오토바이가 걸려서 벌금을내는건가요

 

무등록 오토바이 걸렸으면 그장소에서 바로 압수 할텐데요

 

뭐 일딴 재껴두고

 

오토바이주인은 따로잇고 무면허가아님

 

벌금은 반반으로 알고있습니다

 

플러마이너스로 10퍼센트 나뉘겟지요 ?

 

만약 무등록오토바인지 모르는상태였다면 형벌은 가벼워질것입니다

 

아니 근데 어이없는게 왜 그당시에 벌금내라고 안하고 지금와서 하냐는소립니다

 

3년넘게 통보조차안햇으면서

 

돈빼먹을라고 가산금이 벌금만해지게 기다렷나

 

저희 아버지도 그런경험이있으신데요

 

폐차 경위신고 안했다고

 

12년넘게 고지서하나 안날려놓고

 

벌금이 300만원 가량 되서

 

구청가서 따져서 결국 안내게됬습니다

 

쫄지마세요 뭔 --

오토바이 번호판 관련하여 벌금은 두 종류 입니다.

 

아예 등록을 안하고 타고다니다 걸리면 무등록 차량으로 벌금이 50만원 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했지만 번호판을 달지 않은 번호판 미부착은 벌금이 20만원 입니다.

 

제가 볼때는 오토바이 무등록인거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벌금이 50만원 이상이 나온다는건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등 10계 항목 위반했을때 입니다.

 

물론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사고, 중앙선 침범도 포함 됩니다.

 

근데 50만원에 딱 맞춰진거 보면 무등록인거 같네요..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었다 치더라도 아마 번호판이 안달려 있었나봅니다.

 

이런 문제는 벌금 문제가 아니라 강도같은 범죄를 저지른거나 마찮가지 입니다.

 

본인 오토바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단 경찰관에게 단속 되면 당시 운행을 했던 본인

 

즉, 남자친구분 에게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런경우 그냥 과속 딱지 끊듯이 끊는게 아니고 아마

 

경찰관분이 지장 찍고 서류 작성 하고 좀 복잡하게 끊었을꺼에요.

 

그냥 딱지랑 틀리거든요 무등록은...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범죄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이 기억을 못할리가 없을꺼에요. 경찰분이 뺑이 돌리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대부분..

 

저도 당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건...

 

10년전에 주차위반한것도 날라 옵니다. 행정처리가 늦다보면 황당하게 20년 뒤에 오는 딱지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죽음과 세금은 피할수 없다는거죠..

 

저도 무등록으로 오토바이 타다가 걸렸는데..  경찰분이 다행이 미부착으로 해서 20만원짜리로 끊어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안내고 버텻는데..  저한테 계속 승계되서..  나중에 차를 샀는데 차가 압류설정이 되버리더라구요.

 

반드시 내야 하는거구요..  카드빚처럼 깍아주는것도 없습니다.  1원한푼 깍는거 없이..

 

물론 타당한 확실한 어쩔수 없는... 생명이 위급해서라든지..  처럼..  이의신청을 할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 인류의 운명이 달린사안 같은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각 됩니다.

 

그전 오토바이 주인을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진행 하시던지....

 

제가 볼때는..  100%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의 정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남친분 민번으로..

 

계속 따라 다닙니다.  제가 볼때는 조금이라도 돈 여유가 있을때 빨리 내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일반 국민은 억울함을 호소할곳이 없습니다.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도..

 

대부분..  기계적인 답변만 올라올겁니다..

 

그냥 내세요..

 

그리고 위에분..  무등록 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압수 못 합니다.

 

누가 개인 사유재산을 영장도 없이 압수합니까.  그건 대포차가 그런거죠..

 

 

벌금을 부과한 곳이 어디인지???

 

느낌상 등록대상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 아니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 때문이 아닌지....

 

사안에 따라서 대처가 다르고...무등록오토바이나 무보험오토바이를 운전하면 운전자에게 벌금 등이 부과되며....운전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