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걸린 불법 간판 강제 철거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마이페이스간판 "친절한 조실장" 입니다.
간판 또한 불법성이 있다면 철거명령이 내려오며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과징금부가가 이루어집니다.
과징금부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서... 1년에 1~2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3~4회도 있고...
필드에서 겪어본 바로는 일관성이 없긴합니다.. (해당 업무 인력이 부족하긴 합니다...간판수에 비한다면)
다만, 현수막이나 입간판의 경우는 철거가 용이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쉽게 처리를 하는 경우에 속하지만
벽면에 설치된 일반적인 간판의 경우, 작업자 2명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스카이 장비등.. 철거인력이
대규모로 필요한 작업이라 현실적으로 자진철거를 하지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벌금,철거,다른 불법간판도 있는데,왜 나한테만??? 이런 줄다리기가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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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신고하면 구청에서 강제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입구 외벽 위에 있는 간판은 불법성이 입증되도 철거를 할 수 없나요?...
... 1) 각시구청에서 강제로 철거를 합니다. (행정대집행) 2)... 내려왔으니 철거를 다시 해달라고하십시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합법적인 간판과 불법적인 간판을 조사하라고 각...
... 불법이라고 알고 있지만 옆 골목에도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신고시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또한 벌금으로 해결된다면 매년 얼마 정도 나올까요? 간판제작소...
... 어디에서 불법간판 단속(혹은 철거)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다른... 광고물 철거도 해당 부서에서 최고 결정이 떨어지면 강제철거 통지서및 벌금및 과태료...
... 설치했다면 ~~ 불법간판이라면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광고물담당과] 철거명령을 받는게 좋을듯합니다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행강제부과금 벌금이 나와요...
... 우리앞건물의 약 높이3미터 폭20미터되는 미인촌간판두 불법이라구 14층에 붙어있는것두 강제철거하드라구요 그래서 자세히보니 대로변옆으로는 전부 법대루 철거하던데...
... 일단 불법으로 설치되어있는 간판이더라도 통보없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통해 "언제까지 철거하지않으면 강제철거가 진행된다" 등의 통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 입간판,풍선간판도 불법으로 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 . 러 . 나 자기건물에 현수막이나 상가앞에 입간판 및 풍선간판은 강제철거를 잘 못하는게 현 실정입니다. 만약...
... 그리고 왼쪽에 빨간 간판이 우리집입니다. 사진에서... 위생계에서는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했다고 옆집에 경고하고 일주일 영업정지까지 시켰으며 이행강제금 1000만원...
문의좀 드릴께용~~내건물에 구멍을뚫어서 허락없이 간판설치해놓고. 철거요청하니... 담당자가 불법으로 인지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위한 민원을 제기하시기 보다는(철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