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십니까?

담장을 없앤 개방된 마당에 라바콘을 설치하여 임시로 구역 구분을 하였을 경우 이것이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및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의 범위와 침입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살펴보면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르렀다면 범좨ㅣ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도1092 판결)



2.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3. 위요지

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10. 4.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그러나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판결을 살펴보면

가.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위요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나. 침입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나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 위요지도 건조물에 해당하나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렇다면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라바콘으로 표식한 것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없는 정도가 되어 위요지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라바콘을 설치해 놓은 곳이 위요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경우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불상자가 침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요지가 명확한 곳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별개로 불상자의 노상 방뇨 등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작성부서 : 경찰청 경기도남부경찰청 이천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031-64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