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상가의 폐업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임대용상가의 폐업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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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1개의 임대용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용 상가를 폐업할 때 어떤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10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양수자가 동일하게 임차인을 승계하고 상가임대업 목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이 되어 세금계산서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897, 2013.9.27)

2.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사업의 양도로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자는 매출누락 과세,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받게 되고, 또한, 양수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 (http://hometax.go.kr)홈페이지의 인터넷상담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목적)
작성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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