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하죠?

작성일 2024.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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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서 지도를 반출해서 해외에서 연구하였는데 반출 허가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성과 국외반출 허가 시 허가 기한이 만료되신 경우에는 최초 허가받으실때 허가 조건에 따라 파기 혹은 국내로 재반입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기 혹은 재반입 이후에는 파기·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회신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공간정보과 (담당 김태희, 031-210-2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 031-21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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