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하주차장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일 2024.04.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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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이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택법2조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6(주택단지 안의 도로), 27(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기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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