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재산피해, 군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재산피해, 군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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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포탄사격으로 집에 균열이 생겼어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군 훈련 간 민간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의거 관할 지구심의회에서 심의(사실조사)를 통해 국가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인터넷 육군본부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자료실 배너[국가배상신청절차]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확인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5군단 감찰실 | 031-530-1415

인한 재산피해, 군에서 보상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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