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신청할 때 환급계좌 은행 제한이 왜 있나요?

세금환급 신청할 때 환급계좌 은행 제한이 왜 있나요?

작성일 2023.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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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서상에 환급계좌를 입력하다가 오류가 났습니다.
저는 주 거래계좌로 사용 중인 케이뱅크 계좌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등록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환급계좌 신청 할 당시 계좌 선택을 할 때도 그 두 은행의 계좌는 등록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인가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분명 1금융권 은행입니다.
저처럼 이 두 은행을 주거래 계좌로 쓰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은행을 선택할 수 없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두 은행이 세금 환급을 받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 은행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피드백을 희망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통해 환급금 지급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 계좌를 통해 국세를 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은행의 경우 한국은행과 국고대리점 계약을 통해 국세, 관세, 기타국고금 수납 및 지급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시 국고금 수납만 가능).



인터넷은행의 경우 국고대리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계좌는 국세환급 계좌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계좌의 경우 '21.11.01일부터 국고'수납'대리점 승인을 받아 국세, 관세, 기타국고금 '납부'는 가능)



귀하께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작성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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