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용자의 상황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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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용자의 상황에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작성일 2023.10.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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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로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가석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가 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가석방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정기관에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를 신청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수용자의 가석방 예비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교정기관의 가석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부 분류심사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작성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분류심사과 | 02-211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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