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 전차인이 임차인을 대위 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제1항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지났으므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된 질의나 사실관계 확정 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및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절차와 방법 등과 관련된 질의ㆍ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전화 (국번 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댁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작성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011-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