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란 무엇인가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에 의한 국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 2021년부터 중·소형 이륜자동차(50cc~260cc 이하)에 대한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공단), 같은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민간 검사소)가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공단검사소 및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를 검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차량과 구비서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검사기관(공단, 지정정비사업자)에 방문하시면 되오며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를 활용하여 이륜자동차 등록정보 또는 검사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시행규칙 개정, '22.11.14.)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7조에 따라 검사 주기는 2년이며, 신조차로 신고된 경우에만 최초 주기가 3년입니다. 신조차는 신규로 제조·수입된 이륜차가 제작년도에 사용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모델연식이 최초 사용신고년도보다 늦거나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5. 정기검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받지 못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와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6.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동법 제94조제5항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3일 초과 시 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대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구청 환경위생과(051-240-438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환경위생과 | 051-240-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