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① 소득인정액 기준, ②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 한함)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를 지원합니다.

* '23년도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 생계급여 623,368원, 의료급여 831,157원, 주거급여 976,609원, 교육급여 1,038,94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할 경우 보장 불가



■ 내용 :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을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 그밖의 지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 해산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

* 생계·의료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LH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 교육급여 :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1599-2000)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작성부서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 031-5189-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