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우유 급식 전자입찰로 낙찰된 단가 계약 여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 근무하는 주무관 OOO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학교에서'우유급식 낙찰금액 중 소수점 이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대가를 산정하여 우유 공급업체에 손해 전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 개선을 위해 현재 행정안전부에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예규'라 함.)을 개정하여 2018. 7. 23.자로 시행 중입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토록 하여 중소영세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유급식(수량: 90,004개) 단가계약 시, 낙찰금액이 365.73원일 경우

(옳은 예)

365.73원 × 90,004개 = 32,917,162.92원이므로 32,917,160원의 대가 지급

(잘못된 예)

365원 × 90,004개 = 32,851,460원의 대가 지급 (※업체는 65,700원 손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위 예규의 개정 내용을 2018. 7. 9.자로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 예규의 시행일(2018. 7. 23.)부터 위 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니, 앞으로 우유 공급 업체에 손해가 전가되는 일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우유급식을 제공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외 우유급식 계약 및 운영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 9. 14.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교육건강과 | 02-2600-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