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차량 신고 및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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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구조변경이란?
2. 불법튜닝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 불법튜닝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 구조변경 차량 신고 및 처벌 규정을 알고 싶어요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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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이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 안전기준 위반(자동차관리법 제29조)
1) 차량의 전조등, 후미등(번호등 포함) 및 브레이크등이 고장 날 경우
2) 인증받지 않는 등화류를 장착하고 운행할 경우 등
※ 불법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
1) 휠 돌출, 좌석 제거 등 구조변경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2) 판스프링 등 튜닝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의 경우
※ 불법 튜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1) 튜닝인증부품을 장착한 경우(조명엠블럼, 자기인증 등화장치 등)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 받은 차량의 경우(경광등, 소음방지장치 등)
3)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경미한 튜닝의 경우
(배기관 팁,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범퍼가드, LED 번호등 등)
※ 튜닝인증부품 장착 여부는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www.cartuning.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불법튜닝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차량 등화장치 고장의 경우 고의성이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정비 명령을 내려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2) 인증받지 않은 등화류를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3) 불법 튜닝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1조)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번호와 불법 사항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나 불법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어려우니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 062-360-7846
- 구조변경이란?
자동차, 오토바이 등이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 안전기준 위반(자동차관리법 제29조)
1) 차량의 전조등, 후미등(번호등 포함) 및 브레이크등이 고장 날 경우
2) 인증받지 않는 등화류를 장착하고 운행할 경우 등
※ 불법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
1) 휠 돌출, 좌석 제거 등 구조변경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2) 판스프링 등 튜닝이 불가능한 불법 튜닝의 경우
※ 불법 튜닝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1) 튜닝인증부품을 장착한 경우(조명엠블럼, 자기인증 등화장치 등)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구조변경 승인 받은 차량의 경우(경광등, 소음방지장치 등)
3)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경미한 튜닝의 경우
(배기관 팁,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범퍼가드, LED 번호등 등)
※ 튜닝인증부품 장착 여부는 자동차튜닝부품인증센터(www.cartuning.kr)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불법튜닝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1) 차량 등화장치 고장의 경우 고의성이 없어 차량 소유자에게 정비 명령을 내려 안전운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2) 인증받지 않은 등화류를 장착한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4조)
3) 불법 튜닝의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81조)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번호와 불법 사항이 식별 가능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나 불법 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어려우니 이 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 062-360-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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