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대리발급 가능 여부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가능 여부

작성일 2023.06.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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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대리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 대리발급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주민등록제도 상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은 본인의 신청만 허용됩니다.(주민등록법시행령 제40조제4항)

- 주민등록증의 제출을 통해 신분확인, 통장 비밀번호 변경, 대출 실행 등 각종 금융업무 등에 이용되는 만큼,

명확한 본인의 신분 및 재발급 신청 의사의 확인을 위해 다소 엄격하게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단, 본인 신청 후 본인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수령은 허용)



○ 다만, 민법 및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법정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년후견인 : 포괄적인 대리권 및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취소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도 가능

- 한정후견인 :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대리와 동의, 취소의 권한만을 부여받았으므로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상 대리권의 범위 중 주민등록의 신청 등에 대한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

존재여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대리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임



※ 수용자 : 교정시설장 명의의 공문(수용증명서 첨부)으로 신청, 교도소를 수신처로 하여 등기송부 가능

※ 재외국민 출국자 : 재외공관 공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수령은 입국 후 본인 직접 수령만 가능

※ 중증장애인 : 해당 중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가능

(주민등록법 제27조의2)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작성부서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 031-79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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